광주고등법원 (전주) 2025. 7. 3. 선고 2024나1168 판결 임금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취업규칙 적용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취업규칙 적용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88,226,1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6.경 해당 회사의 광고사업국 사업부에서 프리랜서로 근무 시작

함.

• 2013. 2. 15. 해당 회사와 '전문계약직 (나)급'으로 근로계약 체결

함.

• 2015. 2. 15.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 2023. 5. 1. 정규직 사원('사원 가급')으로 전환

됨.

• 해당 회사는 1978. 4. 1. 정규직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여러 차례 개정

함.

• 해당 회사는 2000. 3. 20. 계약직 운영내규를 제정하고 여러 차례 개정

함.

• 해당 회사는 2015. 8. 10. 계약직 취업규칙(해당 계약직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계약직 사원의 근로조건을 정

함.

• 2019. 1. 1. 해당 회사는 정규직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직제규정을 개편하면서 무기계약직 사원을 '전문직'으로 직종 변경하여 개정 정규직 취업규칙(2019년 개정 취업규칙)을 기존 정규직 사원과 함께 무기계약직 사원에게도 적용

함.

•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정규직 전환 전까지 계약직 운영내규, 계약직 취업규칙, 2019년 개정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당시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

됨.

• 판단:
•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 여부: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사업부 소속 정규직 사원 D, F, G PD와 행사·공연 기획, 공개방송 연출, 스팟 제작 등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

함. 정규직 사원들의 추가 업무나 보직 순환, 입직 경로의 차이만으로는 업무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별도 취업규칙 존재 여부: 계약직 운영내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업규칙으로 보일 뿐, 원고와 같은 무기계약직 사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업규칙이라고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당시 관행적으로 적용되던 다른 규정 또는 고용계약서 등도 없

음.

• 결론: 해당 회사의 사업장 내에 원고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 정규직 사원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당시 무기계약직 사원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