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9가단100103 판결 손해배상(산)

병원 직원의 업무상 재해 및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병원 직원의 업무상 재해 및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1,000만 원,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1,281만 원,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 700만 원을 합한 2,98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1/5, 회사가 4/5를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 1. 회사가 운영하는 D병원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관리업무를 담당

함.

• 2016. 1. 1. 근로계약을 갱신

함.

• 근로자는 2016. 4.경 '약제 내성 녹농균 감염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

음.

• 회사는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근거로 2016. 5. 31.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쟁점: 회사에게 근로자의 녹농균 감염 폐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불법행위책임을

짐.

• 판단:
• 회사는 병원감염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원고와 같은 시설관리 직원을 폐렴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

음.

• 근로자는 의료진에 못지않게 병원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근무

함.

• 회사의 과실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 인정 요건에 관한 판례 인

용. 2. 부당해고 여부 및 임금, 위자료 지급 의무

• 쟁점: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정년퇴직 처리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 55세 이상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

음.

• 민법 제538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원을 포함하며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