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고정2389 판결 모욕

모욕죄 고소기간 도과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모욕죄 공소는 고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2. 7. 7.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B'에 피해자 D의 사진과 함께 모욕적인 글을 게시

함.

• 피해자는 2024. 2. 1.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

함.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년경 'E'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각각 'F'와 'G'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대화를 주고받

음.

• 피고인은 'E' 채팅방에 자신의 직업, 근무지, 입사연월, 별명, 이름의 성, 성별, 나이 등이 기재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문 기사를 공유

함.

• 피해자는 2022. 6.~7.경 'B' 채팅방에서 모욕 글을 작성한 사람이 'E' 채팅방에서 'F'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었고, 'F'의 대략적인 외모나 성씨 등을 특정할 수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소기간 도과 여부

• 쟁점: 피해자가 모욕 행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범인을 특정하여 고소할 수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며,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고소권자가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하면 족하며, 범인의 성명, 주소, 연령 등까지 알 필요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해자는 2022. 6.~7.경 이 사건 모욕 글을 작성한 사람이 'E' 채팅방에서 'F'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었

음.

• 피해자는 'E' 채팅방 활동을 통해 'F'가 당시 29세 여성 카지노 딜러이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언론에 기사화된 사실, 대략적인 외모나 성씨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

음.

• 따라서 피해자는 2022. 6.~7.경 충분히 범인을 특정하여 고소할 수 있었

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고소는 그로부터 고소기간인 6개월을 훨씬 경과한 2024. 2. 1.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