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3고정71 판결 폭행

직장 내 채용 불공정성 언급에 대한 팀장의 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이 선고

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재단 문화사업팀 팀장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팀의 팀원이었

음.

• 2022. 3. 18. 15:56경 B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재단 채용과정의 불공정함을 언급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1회 때려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사실 유무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만 가달라는 취지로 손짓을 하던 중 의자에서 일어나던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폭행당한 사실을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 또한, 범행 후 피해자가 "배 때리셨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응 맞

아. 욱해서 그랬어"라고 답변하고, "나도 아까 때린 거는 너무 미안하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때린 것은 미안하지만"이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폭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법원은 벌금, 과료, 추징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선고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을 명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