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2. 2. 선고 2020구합78995 판결 파면처분취소

외교부 참사관의 준강간죄로 인한 파면 처분 정당성 인정

외교부 참사관의 준강간죄로 인한 파면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외교부 참사관인 근로자가 준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파면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외교부 소속 B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7. 7. 28.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근로자를 파면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6. 25. 제1심 형사판결 등을 참작하여 이를 기각

함.

• 근로자는 준강간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심에서도 기각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의미

함.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이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징계양정의 부당 여부
• 법리: 구 공무원 징계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의 비위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의결해야

함. 특히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폭력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처분이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그 양형이 무거

움.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는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행위이므로, 이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행실, 근무 성적, 공적( 뷴 ), 뉘우치는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카같)의 유형, 비위의 정 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뷴 )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 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 계기준, 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 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 7. 품위 유지의 의무위반

나. 그 밖의 성폭력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해임'을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