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2. 8. 11. 선고 2021나25381 판결 해고무효확인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재판권 유무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재판권 유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당 소는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7. 1.부터 피고 산하 주한미군에 고용되어 주한미군 대구기지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20. 4. 21. 해당 인사규정에 의거, 무단결근 및/또는 휴가 절차 위반, 상사의 적법한 지시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파면 결정을 통고하였고, 근로자는 2020. 4. 30.자로 파면

됨.

• 근로자는 피고와의 협의 하에 질병휴직 중이었을 뿐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권면제 원칙에 따른 재판권 유무

• 법리: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국제관습법상의 원칙이며, 외국의 사법적 행위라도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재판권 행사가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속한 미 육군 B 및 상위부대인 제403 육군 야전지원여단의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과 일본 내 제4지역 사전배치물자 저장, 수송, 보급 업무로, 이는 군사적 활동에 관한 것으로 국가의 주권적 활동에 해당

함.

• 근로자가 근무한 품질보증부서의 주요 업무도 제4지역 사전배치물자인 군수품을 저장, 보관, 관리, 보급하는 업무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군사적 또는 인도적 작전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는 데 있

음.

• 근로자가 소속된 5팀의 업무(군수품 보급 관리)가 무기를 취급하지 않더라도 군사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

음.

• 근로자의 업무(군수품 보관, 재고관리, 문서작성 등)는 미군의 군수품 보급체계, 창고 시스템, 보관 중인 군수품의 수량과 종류 등 군사적으로 민감한 정보와 관련된 활동

임.

• 주권국가가 누구를 고용하여 외국에 주둔시킨 군사기지 내지 시설의 제한된 구역에 진입하고 군사와 관련한 민감한 정부 정보에 접근하도록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주권국가의 고도의 공권적 행위에 해당

함.

•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해고하는 행위는 회사의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어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한다면 회사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소송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16766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해고 당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주한미군 캠프 캐롤에서 미 육군 B 내 품질보증부서 소속 저장전문관으로 근무

함.

• 근로자의 직책인 저장전문관은 물품의 저장 및 재고관리, 유지보수, 유통 및 운반 운영 기능 포함한 전체 프로그램 계획, 안내, 조정에 참여하며, 임무에 필수적(mission-essential)인 직책으로서 위기상황 시 임무필수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전투준비태세훈련 참여가 요구될 수 있

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