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2가합105492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등

정직 3개월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정직 3개월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21,600,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근로자는 피고 소속 일반직 4급 직원

임.

• 2021년 5월 26일 이사회에서 이사장 해임 및 신임 이사장 선임 안건이 논의되었고, 이사장 직무대행 F은 이사장 해임 안건이 부결되었다고 선언 후 퇴장

함.

• D 등 이사들은 이사장실로 이동하여 D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하고, G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하기로 의결

함.

• 대전지방법원 2021. 9. 15. 결정 2021카힙50506은 E 이사장 해임 및 G 신임 이사장 선임 결의가 적법·유효하다고 보아 E의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함.

• 회사는 2021년 10월 27일부터 11월 8일까지 행정감사를 진행하여 근로자의 비위사실을 확인하였다며 진상조사위원회, 일반직원인사위원회, 일반직원징계위원회를 거

침.

• 회사는 2022년 2월 10일 제1차 일반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 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설명서를 발송

함.

• 2022년 2월 18일 근로자가 참여한 제2차 일반직원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청하였고, 회사는 비위사실설명서를 발송

함.

• 2022년 2월 23일 근로자의 참여 없이 제3차 일반직원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

함.

• 회사는 2022년 3월 7일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통지하고 2022년 3월 8일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2년 4월 29일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21,600,180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회사는 행정감사 결과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 일반직원인사위원회, 일반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

음.

• 회사는 징계사유설명서를 발송하고, 근로자를 제2차 징계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구체적 설명을 요청하자 비위사실설명서를 발송하는 등 방어권 행사를 보장

함.

• 행정감사 시 감사대상자에 대한 소환 등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징계의결 전 근로자의 진술을 청취한 이상 절차적 하자는 없

음.

• 최초 징계사유설명서가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징계사유의 주된 요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제2차 징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문답이 이루어져 방어권 행사 기회가 보장된 것으로 보

임.

• 사립학교법과 정관상 매 징계위원회 개최 시마다 징계대상자를 출석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