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1. 28. 선고 2013고단839 판결 협박,공갈미수,명예훼손

운전기사의 해고 앙심에 따른 협박, 명예훼손, 공갈미수 사건

운전기사의 해고 앙심에 따른 협박, 명예훼손, 공갈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2. 12. 8.경까지 피해자 C의 운전기사로 일하다 해고

됨.

• 해고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내연 관계임을 폭로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

음.

• 2012. 12. 8. 15:00경 피해자 C에게 일기장 공개 및 회사 파멸, 살해 협박을

함.

• 같은 날 19:00경 및 12. 15. 18:00경, 12. 24. 16:00경 피해자 C 운영 회사 직원들에게 C과 D의 불륜 관계를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함.

• 2012. 12. 19. 18:00경 피해자 C에게 10억 원(최소 3억 원)을 요구하며 공갈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

침.

• 2013. 1. 2. 16:00경 피해자 D에게 C과의 사생활 폭로 및 한국토지신탁 사장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미수에 그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박, 명예훼손, 공갈미수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해고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C과 D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며, 금원을 갈취하려 한 행위가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증인 C, G, H, D의 각 법정진술, 위 증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각 증언록, 녹취록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공갈미수)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참고사실
•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생활을 이용하여 재산적 이익을 꾀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

함.

•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뒤늦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지 않은

점. 검토

• 본 판결은 운전기사가 해고에 앙심을 품고 전 고용주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 명예훼손, 공갈미수를 저지른 사안으로, 사적인 관계에서 얻은 정보를 악용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

줌.

• 특히,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재산적 이익을 취하려 한 점을 죄질 불량의 주요 사유로 보았

음.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공갈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범행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