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1. 30. 선고 2023구합52611 판결 해임처분취소

공무원 강제추행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배척

공무원 강제추행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배척 결과 요약 법원은 근로자의 2022. 3. 4.자 해임 취소 청구는 소청심사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2022. 5. 31.자 해임 취소 청구는 절차적 하자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10. 1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전문임기제 다급으로 임용

됨.

• 2021. 11. 1. 서울동작경찰서는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를 통보하였고, 2021. 11. 25. 범죄 혐의 인정 송치 결정을 알

림.

• 2021. 12.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근로자에 대해 강제추행죄로 구약식 결정을 통보

함.

• 2022. 1. 18. 회사는 인사혁신처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같은 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로자를 직위해제

함.

• 2022. 2. 14. 회사는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중징계의결 요구를 철회하고, 같은 날 진실화해위원회 고등징계위원회(이하 '고등징계위원회')에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의결을 요구

함.

• 2022. 3. 4. 회사는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이하 '2022. 3. 4.자 해임')을 통보

함.

• 근로자의 재심사 청구에 따라 2022. 5. 12. 및 23. 재차 고등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마찬가지로 해임 의결이 이루어

짐.

• 2022. 5. 31. 회사는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이하 '2022. 5. 31.자 해임')을 통보

함.

• 2022. 6. 29. 근로자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2022. 5. 31.자 해임 취소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22. 10. 27. 기각

됨.

• 2022. 11. 7. 근로자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2022. 3. 4.자 해임 및 2022. 5. 31.자 해임 취소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22. 12. 28. 각각 청구기간 도과 및 재청구 부적법을 이유로 각하

됨.

• 2022.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근로자에게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근로자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2023. 5. 18. 벌금 400만 원을 선고

함.

• 근로자의 항소에 따라 2023.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으며, 2023. 7. 22. 확정됨(이하 '관련 형사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1. 4.자 해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소청심사 전치주의 및 청구기간 준수)

• 법리: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며,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날을 가리키는 것이 아

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후 제기된 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

함. 이 법리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의 소청심사청구 기산점('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도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