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구합62499 판결 징계처분취소

군검사의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군검사의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검사 D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근신 10일)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8. 7.부터 공군 B비행단 법무실장으로 근무

함.

• 2021. 4. 7. 이 사건 비행단 소속 중사 C의 군인등강제추행 사건(관련 형사사건)이 발생하였고, 2021. 4. 26. 군검찰에 송치되어 이 사건 비행단 법무실 소속 군검사 D이 수사를 담당

함.

• 2021. 5. 22.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E 중사가 사망

함.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는 2021. 6. 8. D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였고, 공군참모총장은 2021. 6. 17. 이 사건 비행단장에게 D의 징계사건 입건을 통보

함.

• 국방부검찰단장은 2021. 9. 9. 회사에게 근로자의 D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등의 비위사실을 통보하고 조치를 요청

함.

• 국방부 중앙 군인징계위원회는 2021. 10. 12. 근로자에 대하여 근신 10일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1. 10. 15. 근로자에게 근신 10일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D은 허위보고, 직무유기 및 무단이탈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위원회는 D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D에게 정직 3월 처분을

함. D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처분서에는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사실관계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일시·장소·행위 등 비위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적시되어 있

음.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9일 전 징계의결 등 요구 고지서를 받아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

음.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절차적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징계사유에 관하여 충분히 변명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군검사 D의 수사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은 없으나, D에 대한 근태 관리 등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은 가지고 있으며, 해당 처분서에 기재된 지휘·감독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징계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 (처분사유의 존부)

• 법리: 법무실장은 부서원인 군검사의 업무 일반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적절한 근태 관리를 하거나 휴식·미복귀 요청에 대해 사유를 확인하여 군검사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법무실장은 부대장(비행단장)이 아니므로 법무실 소속 인원에 대하여 임의로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가에 준하는 직무이탈을 허용할 권한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