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7. 20. 선고 2016가합1392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선원 근로계약 종료 시점 및 해고 무효 주장의 타당성 판단

선원 근로계약 종료 시점 및 해고 무효 주장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선원 및 선박 관리 영업을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에 따라 2016. 1. 11. 승선하여 근무하다가 2016. 8. 1. 하선

함.

• 회사는 2016. 9.경 근로자를 1등 기관사로 승선시키기 위한 심사를 진행하다가 근로자의 하급자에 대한 폭행 사실이 밝혀져 심사를 보류

함.

• 회사는 2017. 1. 24.경 근로자에게 2등 기관사로의 승선을 통지하였으나, 근로자는 1등 기관사로의 승선을 요구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요구를 거절하며 2017. 3. 15.까지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

음.

• 해당 근로계약 제1조는 고용계약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제9조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해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존속 여부 및 해고 무효 주장

• 쟁점: 근로자가 2016. 8. 1. 하선한 이후에도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였는지 여부 및 이를 전제로 한 해고 무효 주장과 임금 청구의 타당

성.

• 법리:
• 해당 근로계약 제1조 및 단체협약 제9조 3항은 '계약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별도 합의가 없고, 자동갱신제도가 없는 경우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

• 그러나 해당 근로계약 제1조 및 단체협약 제9조 제1항이 근로계약은 한국항의 경우 승선일로부터 개시되며 하선일에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근로계약이 선원이 승선하고 있음을 전제로 임금, 유급휴가,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갱신조항은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6. 8. 1. 하선하자 회사는 2016. 8. 3.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령

함.

• 근로자는 2016. 9. 9.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회사는 2016. 8. 1. 이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대명기간 동안 회사가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 회사가 대명기간을 포함하여 적립금으로 매월 5만 원을 공제하고 5년 근무 시 상여금을 더하여 지급하는 것은 재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보일 뿐, 대명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 회사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비를 미리 지급한 것은 근로계약의 종료시기를 하선일에 맞추기 위해 유급휴가비를 미리 정산한 것으로 보일 뿐, 대명기간이 유급휴가 기간에 해당한다거나 대명기간에 유급휴가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