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구합222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택시 기사의 임의운행 행위에 대한 정직 2월 징계의 정당성 판단

택시 기사의 임의운행 행위에 대한 정직 2월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기각)을 취소

함.

• 원고(회사)의 정직 2월 징계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소속 택시기사

임.

• 원고 징계위원회는 2016. 7. 20. 참가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및 이 사건 각 임의운행 행위(회사의 승인 없이 차량을 임의로 운행)를 이유로 정직 2월(2016. 8. 1.~2016. 9. 30.)을 결정

함.

• 참가인은 해당 정직에 불복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9. 2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인용

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19.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 근로자가 해당 재심판정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징계양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므로, 이 사건 각 임의운행 행위만을 기준으로 징계양정의 타당성을 판단

함.

• 이 사건 각 임의운행 행위는 2014년도 단체협약 제131조 제4항 제42호 상의 '회사의 승인 없이 차량 무단출고'로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는 소속 직원들에게 견책 사유인 조기운행과 징계해고 사유인 무단출고의 차이를 '정해진 출고일 내 임의운행은 조기운행, 정해진 출고일을 벗어난 임의운행은 무단출고'라고 설명하였고, 참가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

음.

• 이 사건 각 임의운행은 정해진 출고일 전날 이루어진 임의운행으로 무단출고에 해당

함.

• 원고 징계위원회는 해고 사유임에도 정직 2월을 의결하여 참가인에게 유리하게 판단

함.

• 참가인은 2015. 1. 22. 이미 '조기운행 및 무단출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참가인은 2015. 11. 15. '사규에 정하여진 교대시간을 엄수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될 시 차량 조정 및 사규에 따른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임의운행 행위를 저지

름.

• 참가인은 반복적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훼손

함.

• 종전 징계양정인 정직 1월보다 무거운 정직 2월에 처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정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