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고정1285 판결 폭행,협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협박 및 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7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

함.

•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D' 사옥건물 관리용역회사 감사이고, 피고인 B은 'D' 방재실장

임.

• 피해자 E는 위 건물 관리용역회사에 고용된 방재실 관리원이었

음.

• 피고인 A는 2022. 10. 6. 09:15경 'D' 건물 방재실 내에서, 피해자 E가 후임자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부당해고로 고발하겠다고 말하자, "개새끼", "쪼그마한 새끼" 등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 회 들어 보이며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함.
• 피고인 B는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보안카드 반납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보안카드를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꺾이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협박죄 성립 여부
•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과 손을 들어 보이며 때릴 것처럼 행동한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협박죄를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피고인 B의 폭행죄 성립 여부
•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보안카드를 강제로 잡아당겨 목을 꺾이게 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 B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폭행죄를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참고사실
•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