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누157 판결 행정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공무원인 근로자가 유부녀와 부첩 관계를 맺고 자녀까지 출산한 후 일방적으로 별거하며 폭행까지 가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 아님을 판시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기혼 남성으로, 1960년부터 유부녀인 소외인과 부첩 관계를 맺고 동거하며 1965년 자녀를 출산

함.

• 1969년 8월경부터 근로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며 소외인과 별거를 시작하자, 소외인은 생활대책을 요구하며 근로자의 직장(마산세무서, 하동세무서, 삼천포세무서)에 찾아와 소란을 피

움.

• 근로자는 소외인이 직장에 찾아와 소란을 피울 때마다 폭행을 가했으며, 1971년 8월 5일에는 소외인에게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공무원은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함(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제3호).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은 재량 행위이나, 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유부녀와 부첩 관계를 맺고 자녀를 출산한 점, 별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한 점, 소외인이 생활대책을 요구하며 직장에 찾아왔을 때 폭행을 가하여 상해까지 입힌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

• 근로자가 직장에서 소란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근로자의 폭행 행위 자체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 근로자에게 소론과 같은 여러 정상이나 근무상의 성실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징계 사유와 관련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파면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3호 (징계 사유) 참고사실
• 근로자의 처는 시부모와 함께 고향에서 농사일을 하며 살고 있었

음.

• 소외인은 1966년 호적상 남편과 이혼

함.

• 근로자는 마산세무서, 하동세무서, 삼천포세무서 등에서 근무

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사생활 영역에서의 비위 행위, 특히 부도덕한 관계 형성 및 폭력 행사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 관련성 여부를 떠나 공무원이라는 신분 자체에 요구되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포함함을 보여

줌.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 비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무원으로서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