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구합15552 판결 견책처분취소청구의소

도시관리계획 업무 담당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여부

도시관리계획 업무 담당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11. 5.부터 2016. 6. 30.까지 B시 도시디자인과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담당

함.

• 경기도는 2017. 7.경 B시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여, 원고 등이 2020년 B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과 관련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요구

함.

• 회사는 2018. 2. 5.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원고 등에 대해 각 경징계의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8. 3. 1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등에 대하여 각 견책(감봉으로 의결하되 표창 감경)의 의결을

함.

• 회사는 위 의결에 따라 2018. 3. 27. 근로자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처분'이라 함)을

함.

• 근로자는 2018. 4. 20.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에 관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6. 11. 근로자의 심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사유: 환경영향평가법상 재협의 절차 미이행

• 법리: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제1,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27조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보받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도록 정

함. 이는 종래 구 환경정책기본법보다 절차적 요건이 강화된 것으로,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의견을 반영하기 곤란할 경우 반드시 재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

• 판단: 환경청이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 협의 의견을 보냈음에도 원고 등은 그 내용을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전부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에 환경청과 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근로자가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

함. 근로자의 휴가, 업무 과다, 법령 미숙지 등 주장은 의무 해태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협의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보받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도록 정

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항: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