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5구합60952 판결 징계처분취소

군무원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군무원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1. 1.부터 2013. 7. 23.까지 국군의무사령부 원무운영과에서 B로 근무

함.

• 회사는 2014. 7. 31. 근로자에게 공무상요양비 재청구 업무 불성실 수행(제1 징계사유) 및 후임자 PC 자료 무단 복사 및 삭제(제2 징계사유)를 이유로 '감봉 1월' 징계처분

함.

• 근로자는 2014. 8.경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1. 23. 징계를 '견책'으로 감경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견책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의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무상요양비 재청구에 대해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군무원은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부작위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은 해당 업무를 담당한 기간 동안 계속되므로 징계시효가 진행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차례 공무상요양비 재청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7차례 중 1차례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나머지 6차례에 대해서는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

음.

• 근로자의 주장(자료 확인의 어려움 등)은 소속 상관에게 보고하여 처리할 수 있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

음.

•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는 군무원인사법 제16조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징계시효 주장에 대해,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은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2013. 7. 23.까지 계속되었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성실의무)
• 구 군무원인사법(2014. 10. 15. 법률 제12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징계시효) 제2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가 후임자 PC의 업무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하고 삭제한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군무원인사법 제37조 제3호는 "군무원에 대한 징계는 직무 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행한다."고 규정하며, 품위는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

함.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는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전출 후 약 7개월 만에 사무실을 찾아와 후임자 및 상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 관련 파일(공무상요양비 명단, 개인정보, 계약서, 공문 등)을 삭제하고 말다툼을 벌인 사실이 인정

됨.

• 이러한 행위는 군무원이 갖추어야 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군무원인사법 제37조 제3호에 정한 징계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