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4가단205136 판결 건물인도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주장의 부당성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주장의 부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건물 반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5. 회사에게 용인시 처인구 C 외 8필지 소재 건물 중 일부를 2021. 6. 25.부터 2023. 8. 24.까지 임대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하였

음.

• 근로자는 회사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부동산 개발 진행으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점유를 회복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피고와 2년간만 임대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임대차계약 시 중도해지 권한을 유보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임차 부동산 외 원고 토지를 무단 사용하여 임대차계약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D동 건물만 임대하고 E동 건물은 사용대차한 것이며 사용대차를 해지한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원고 토지를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한 경우,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은 갱신

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에게 변론 종결 현재 부동산 개발 진행을 위해 건물을 철거하거나 점유를 회복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

음.

•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년 기간 한정 임대차 약정 및 중도해지 권한 유보 여부

• 법리: 임대차 목적 부동산을 특정 기간에 한하여 임대하거나 중도해지 권한을 유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

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토지 등에 토지개발사업시행 신고 등이 되어 있고 이를 회사에게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임대차 목적 부동산을 2년 기간에 한하여 임대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근로자가 임대차계약 시 중도해지 권한을 유보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나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

음.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의 존재 여부 (무단 토지 사용 및 E동 건물 사용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