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4구합5645 판결 해임징계처분감경

경찰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경찰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 6.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10. 22.부터 시흥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4. 3. 13.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6.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배우자 있는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및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영리 목적 체육관 운영)에 해당

함.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에 따르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성폭력이나 음주운전을 제외한 기타 행위 및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내지 '해임'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

음.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임'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2004년에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까지 포함

됨.

• 범죄 수사 및 치안 확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며,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계는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확보에 필수적

임.

• 이러한 공익은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

음.

• 따라서 해당 해임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 참고사실
• 근로자는 17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