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5. 23. 선고 2012구합33713 판결 징계영창처분취소

전투경찰순경의 무단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영창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전투경찰순경의 무단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영창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영창 5일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전투경찰순경으로 복무 중이던 2012년 7~8월경부터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부대로 반입하여 계속 소지·사용하다가 2012. 8. 21. 적발

됨.

• 서울지방경찰청은 전경의 휴대전화 등 인터넷 접속 가능한 정보통신 장비 반입 시 회수 후 보관하고, 무단사용 적발 시 '주요 복무규율 위반'으로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

음.

• 근로자들은 2012. 8. 16. 및 2012. 8. 20.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소지 금지 고지 및 자진반납 지시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

음.

• 2012. 8. 21. 수색 결과 근로자들을 포함한 10명의 대원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음이 적발

됨.

•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2. 9. 7. 근로자들의 행위가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94조 제1호(법령 위반), 제5호(명령 불복종), 제12호(기타 복무규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 영창 5일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이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함.

• 근로자들은 2012. 9. 19.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10. 11. 기각

됨.

• 근로자들은 해당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12. 11. 23. 인용되었고, 이에 따라 영창 처분은 집행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전투경찰대법 제5조, 제6조)의 위헌 여부

• 쟁점: 전투경찰대법상 영창 제도 및 소청 제도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 제3항의 영장주의, 제6항의 법원에 의한 적부심사 규정에 위배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법리:
• 적법절차원칙 및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원리이며, 구체적인 절차적 요구는 규율되는 사항의 성질, 관련 당사자의 사익, 절차의 이행으로 제고될 가치, 국가작용의 효율성,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불복의 기회 등 다양한 요소를 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함. 영장주의는 형사소송절차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행정상 징계처분에는 그대로 요구되지 않

음.

• 적부심사 청구권: 헌법 제12조 제6항은 체포·구속 시 적부심사 청구권을 보장하나, 이는 입법자의 형성적 법률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행사 가능

함. 「인신보호법」은 이러한 헌법 위임에 근거하여 위법한 행정처분 등으로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

함.

• 비례원칙: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

함. 징계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더라도, 비위행위의 경중에 따라 경고, 기율교육대 입교, 근신, 영창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징계양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

음.

• 법원의 판단:
• 전투경찰대법 및 그 시행령은 영창 처분에 앞서 징계의결 요구, 징계위원회 구성, 처분대상자에 대한 진술기회 부여, 소청 절차 등을 보장하고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