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0. 선고 2012고정5740,2012고정6059(병합),2012고정6060(병합),2012고정7008(병합),2013고정2031(병합) 판결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학원 원장의 업무상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학원 원장의 업무상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어학원의 원장으로서 2011. 1.경부터 2011. 9.경까지 근로자 E의 4대 보험료 중 본인 부담분 763,895원을 업무상 보관 중 횡령

함.

• 피고인은 D어학원 대표로서 근로자 F, G, H, I의 임금 합계 14,796,13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금 2,375,626원 및 2011년 9월 임금 52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

• 피고인이 D어학원 원장으로서 근로자 E의 4대 보험료 본인 부담분을 보관 중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점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진술, 각 사실조회회신 등을 증거로 삼아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제355조 제1항(횡령)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피고인이 D어학원 대표로서 근로자 F, G, H, I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

됨.

• 피고인이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금 및 임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근로자의 진술조서, 급여명세서 등을 증거로 삼아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미지급), 제36조(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 제9조(퇴직금의 지급) 참고사실
•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및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경합범으로 인정

됨. 검토

• 본 판결은 학원 원장이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횡령하고,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장기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

임.

•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명확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며,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함.

• 특히, 4대 보험료 횡령은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불법 영득한 행위로, 근로기준법 위반과는 별개의 형사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