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5. 27. 선고 2007구합26797 판결 면직처분취소

검사의 종교단체 관련 비위로 인한 면직 처분 정당성 인정

검사의 종교단체 관련 비위로 인한 면직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 검사에 대한 면직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 3. 1. 검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 검찰총장은 2007. 3. 15. 근로자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였고, 2007. 6. 7. 징계사유를 변경

함.

• 징계사유는 D의 출입국 내역을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하여 B종교단체 측에 제공하려 한 직무상 의무 위반과, 언론 보도로 검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한 것

임.

• 위원회는 2007. 6. 18. 위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근로자를 면직에 처하기로 결정

함.

• 대통령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2007. 6. 28. 근로자를 면직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1999. 1. 초순 D에게 전화하여 SBS 보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고 신분을 밝

힘.

• 근로자는 2002. 1. 11.부터 2002. 1. 14.까지 C 관련 사건 기록을 대출하였으나, B종교단체 관련 사건 수사에 관여하거나 수사를 건의한 적은 없

음.

• 근로자는 2004. 3. 8. 및 11. 그리고 2005. 9. 30. D의 출입국 내역을 조회

함.

• G단체 회원들은 2006. 4. 18. 기자회견에서 "근로자가 C의 비호세력이다"는 주장을

함.

• B종교단체 내부 문건 및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가 B종교단체 법률팀에 관여하여 C 관련 법률 문제 해결에 조언하고, D의 출입국 동향 파악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

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7. 7. 24. 근로자에 대한 형사사건(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에 대해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출입국 내역 조회 관련 내사사건은 '내사중지'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 근로자는 D의 출입국 내역 조회가 수사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근로자가 B종교단체 관련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B종교단체 법률팀이 D 등의 출입국 내역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으며, 근로자가 C 관련 사건 분석 및 대책 강구에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D의 출입국 내역 조회가 B종교단체 측에 제공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

함.

• 법리: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2항은 검사의 직무 권한 및 정치적 중립, 권한 남용 금지를 규정하고, 대검예규 정통 제325호는 형사사법정보를 본연의 검찰업무 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정보를 '사용'한다는 것은 정보를 획득하여 이를 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 판단: 근로자의 행위는 형사사법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취득하여 예규를 위반하고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위신 손상 여부: 근로자는 고발된 내용의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위신 손상이 없다고 주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