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6. 29. 선고 2016고단267 판결 상해,협박,폭행,모욕

직장 내 노동조합 활동 관련 모욕, 협박, 폭행,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

함.

•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D대리점의 대리점주이고, 피해자는 이 대리점의 영업사원

임.

• 피해자는 영업사원들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점에 불만을 가지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설립인가를 받

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갈등을 빚던 중 피해자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거나 물리적인 충격을 가

함.

• 2015. 9. 14.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 협박, 폭행, 상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의 공연성 및 고의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가 모욕죄의 공연성 및 고의를 충족하는지 여

부.

• 법리: 모욕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전파 가능성도 포함

함. 모욕의 고의는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인 가치판단에 해당

함.

• 판단:
• 피고인이 9명의 직원이 모인 조회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

음.

• 해당 직원들은 피해자의 직장동료로서 친밀한 관계가 없고 피해자의 명예를 지켜줄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

음.

• 따라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

됨.

•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인 가치판단에 해당하며, 모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

됨.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 및 고의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부림나", "배때지 한번 쑤셔볼래" 등의 말을 한 행위가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 및 고의를 충족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