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1. 24. 선고 2024고정251 판결 폭행치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활동 중인 직원 폭행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활동 중이던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D과 E는 C조합 직원

임.

• 2024. 5. 9. 10:00경 피고인은 C조합 3층 대회의실 앞 복도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활동으로 피켓을 들고 서 있던 피해자들을 발견

함.

•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근무 안하고 왜 이러고 있냐, 떳떳하면 피켓으로 얼굴 가리지 말고 내려"라고 말하며, D이 들고 있던 피켓을 양손으로 잡고 수차례 흔

듦.

•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E이 들고 있던 피켓을 잡고 수회 밀고 당기며, E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

음.

• 이 폭행으로 피해자 D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치상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활동 중인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켓을 흔들고 밀고 당기며 팔을 잡는 등의 행위로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분석 결과, 상해진단서, 현장사진자료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폭행 사실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폭행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57조 내지 제261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
•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참고사실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등이 양형 조건으로 고려

됨.

•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

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