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2. 21. 선고 2017고단325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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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16.부터 2016. 5. 31.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한식 음식점 'D'의 대표로서 약 10명의 근로자를 상시 고용

함.
- 2014. 6. 26.경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 2014. 7. 2. E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230만 원을 지급하지 않

음.
- 2016. 5. 13. 서울고등법원에서 E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선고(2016. 10. 6. 확정)되었음에도, 2016. 5. 31. 사업장 폐업 시까지 E를 복직시키지 않

음.
- 이에 따라 2014. 6. 26.부터 2016. 5. 31.까지 근로한 것으로 의제되는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4,393,648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E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2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E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E를 복직시키지 않고 사업장을 폐업하여, E에게 퇴직금 4,393,648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첨부 판결문 포함), 고소이유서(체불금품 산정액 포함) 등이 증거로 사용

됨.
- 피고인에게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을 적용하여 형을 정

함.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및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명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
- 특히 부당해고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사업장을 폐업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사용자의 법 준수 의무를 강조

함.
- 근로조건 명시의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의무임을 재확인하는 판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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