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5. 6. 25. 선고 2024누14483 판결 징계처분취소

강제추행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강제추행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해자와의 술자리에서 기습적인 신체접촉을 하였

음. 근로자는 약 4시간 동안의 술자리 후 술에 취한 상태로 하급자를 태우고 운전하였

음. 회사는 위 행위들을 각각 제1징계사유(강제추행) 및 제2징계사유(품위유지 의무 위반)로 보아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내렸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강제추행)의 정당성 법리: 강제추행에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

함.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거부반응이 없었다고 하여 추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행위가 피해자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기습적인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인 이상 추행에 해당

함. 피해자가 즉각적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여 추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제2징계사유(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정당성 법리: 상관은 직무 외에서도 부하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며,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군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동석자 및 목격자 진술, 주류 결제내역, 근로자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약 4시간 동안 음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음주량 및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더라도, 술자리 후 하급자를 태우고 운전한 행위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군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임.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행위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제1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검토 본 판결은 기습추행의 법리 및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강제추행의 성립을 인정

함. 이는 피해자의 즉각적인 반응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중요한 근거가

됨.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더라도, 정황 증거를 통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군인의 특수한 지위와 복무의무를 고려한 것으로 보

임.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회사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