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구합285 판결 정직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세월호 사고 관련 해양경찰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직무유기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인정,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징계 취소

판정 요지

세월호 사고 관련 해양경찰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직무유기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인정,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징계 취소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해양경찰 경감으로, 2011. 4. 18.부터 2014. 7. 21.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B(이하 'B')에서 해상교통관제센터장으로 근무

함. 4. 16. 세월호 침몰 사고(이하 'F 사고')와 관련하여, 광주지방검찰청은 2014. 7. 28. 회사에게 근로자가 F 사고 발생 당시 B의 관제업무 수행 관련 직무유기, 공용물건손상, 공전자기록등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음을 통보

함. 감사원은 2014. 10. 10. 회사에게 근로자가 F와 교신하면서 파악한 정보를 출동 중인 구조세력 등에 미전파, 관제사 복무감독 불철저, 관제사 변칙근무 은폐시도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해임의 징계처분을 요구

함.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5. 4. 2. 근로자에 대해 강등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5. 4. 6.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5. 5. 1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 29. 회사의 강등처분을 정직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이하 '해당 처분'). 근로자는 제2, 3, 4 비위행위와 같은 공소사실(직무유기죄, 공용물건손상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로 기소되었으며, 제1심(광주지방법원 2014고합263호)은 2015. 1. 29.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무죄, 나머지는 유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제2심(광주고등법원 2015노139)은 2015. 6. 30. 직무유기 및 공용물건손상 무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에 대한 검사의 항소 기각으로 근로자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

함. 제3심(대법원 2015도10460)은 2015. 11. 27.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됨(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 11. 19.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경찰청이 폐지되고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가 신설되었으며,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하던 사무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승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비위행위 (F 사고 관련 정보 미전파 및 초동조치 미흡) 법리: 관제센터장으로서 해양사고 발생 시 준수해야 할 B 상황대응 매뉴얼 등을 위반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 위반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F 사고 당시 F와 직접 교신하면서 파악된 정보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만 교신하고, 구조본부(상황실)와 출동 중인 경비함정 등에 전파하지 않았

음. B 상황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상황전파 1순위는 경비함정이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서는 경비함정에 F의 사고 정황에 대한 정보전달이 필요했

음. F 사고는 정확한 정보전달이나 구조세력과의 체계적인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초기에 적절한 구조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

함. 따라서 제1비위행위는 B 상황대응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아 초동조치에 장애를 가져온 것으로, 관제업무를 관장하는 근로자에게 직무태만이 인정되며, 이는 복종의무 위반에도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2비위행위 (관제요원 복무감독 불철저 및 변칙근무 은폐 시도) 법리: 관제센터장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관제요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 위한 품위 등을 손상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

함.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과 공무원 징계사유로서의 직무태만은 그 범위가 다

름.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세월호 사고 관련 해양경찰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직무유기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인정,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징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해양경찰 경감으로, 2011. 4. 18.부터 2014. 7. 21.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B(이하 'B')에서 해상교통관제센터장으로 근무

함.

2014. 4. 16. 세월호 침몰 사고(이하 'F 사고')와 관련하여, 광주지방검찰청은 2014. 7. 28. 피고에게 원고가 F 사고 발생 당시 B의 관제업무 수행 관련 직무유기, 공용물건손상, 공전자기록등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음을 통보

함.

감사원은 2014. 10. 10. 피고에게 원고가 F와 교신하면서 파악한 정보를 출동 중인 구조세력 등에 미전파, 관제사 복무감독 불철저, 관제사 변칙근무 은폐시도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해임의 징계처분을 요구

함.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5. 4. 2. 원고에 대해 강등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4. 6.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15. 5. 1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 29. 피고의 강등처분을 정직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제2, 3, 4 비위행위와 같은 공소사실(직무유기죄, 공용물건손상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로 기소되었으며, 제1심(광주지방법원 2014고합263호)은 2015. 1. 29.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무죄, 나머지는 유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제2심(광주고등법원 2015노139)은 2015. 6. 30. 직무유기 및 공용물건손상 무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에 대한 검사의 항소 기각으로 원고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

함.

제3심(대법원 2015도10460)은 2015. 11. 27.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됨(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
1. 1. 1.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경찰청이 폐지되고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가 신설되었으며,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하던 사무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승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