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2. 22. 선고 2022구합54764 판결 강등처분취소

공무원 무면허 운전 및 근무지 이탈에 따른 강등처분 정당성 판단

공무원 무면허 운전 및 근무지 이탈에 따른 강등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6. 12. 9. 세무서기보로 임용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임. 회사는 2021. 6. 15. 근로자에게 무면허 운전 및 근무지 이탈을 사유로 강등처분을

함. 근로자는 2020. 10. 29. 16:00~16:25 사적인 사유로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이천세무서 B과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가 존재하였으나 근로자는 승인을 받지 않

음. 근로자는 2020. 12. 18. 이미 종전 비위행위(직장 이탈 금지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로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무지 이탈 징계사유 존부 법리: 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직무전념의무가 있으며, 개인 용무 외출 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5~30분 외출 시 직속 상관에게 구두 보고하는 관례는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관례가 있더라도 사적인 외출의 경우 적법한 관례로 볼 수 없

음. 근로자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며, 외출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제출된 확인서들도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신빙성이 낮

음. 근로자의 외출 목적이 무면허 운전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소속 상관에게 알리고 허가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은 직속 상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근무지 이탈의 징계사유가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서도 직무 특성, 개전의 정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며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음(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등).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법원의 판단: 징계기준의 적법성: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강등-정직'의 징계가 가능하며, 해당 처분은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반복된 비위행위: 근로자는 이미 음주운전, 골프클럽 영업방해, 직장 이탈 등으로 중징계 의결 요구가 된 상황에서 다시 근무지를 이탈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며, 종전 징계(정직 3월) 이후 단기간에 유사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그 정도가 가볍지 않

음. 공익과의 비교: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이 작지 않으나,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근로자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유사 사례와의 비교: 근로자가 주장하는 유사 사례는 징계양정 기준이 강화되기 전의 사례이며, 비위행위의 경위, 내용, 정도, 근로자의 평소 행실, 근무태도, 종전 징계 전력 등이 유사 사례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단순 비교하여 불공평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징계사유의 경합: 무면허 운전(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과 근무지 이탈(국가공무원법 제58조 위반)은 별개의 행위이며, 무면허 운전에 근무지 이탈이 항상 수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개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보아야

함. 징계 단계의 해석: 국가공무원법 및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정직의 1단계 위 징계는 '강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정직 기간만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