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누48505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재료비 부당 수령을 이유로 한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 불인정

재료비 부당 수령을 이유로 한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 불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재료비 부당 수령 편취행위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사기죄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제1심 법원이 관련 형사사건 결과를 검토하지 않은 채 판단을 내린 잘못이 있다고 주장

함. D병원에서 실습 보조를 한 한약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따로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었

음. 참가인은 오랜 관행에 따라 위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재료비를 부당 수령하게 된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

임. 위와 같은 업무처리 방식이 부적절하기는 하나, 참가인의 위법의 정도가 크지 않고, 관행상 부득이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

임. 전임자들의 경우에는 징계를 받지 않고 고발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이 재료비 부당 수령 편취행위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위와 같은 참가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료비 부당 수령을 이유로 한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 재료비 부당 수령행위가 있었으나, 인건비 편성의 부재, 관행적 처리, 개인적 이득의 부재, 위법 정도의 경미함, 전임자들의 미징계, 형의 선고유예 판결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위와 같은 상황의 재료비 부당 수령행위가 인정된다는 점만으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행위의 배경, 동기, 결과, 그리고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조직 내의 구조적인 문제나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형사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또한 징계의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