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2. 19. 선고 2015고단5720 판결 상해,폭행,강요

직장 내 강요 및 상해, 폭행 사건: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병원 정규직 방사선사로, 계약직인 피해자 C의 직장 선배

임.

• 2014. 11. 중순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호회 자기소개 시 부서 명칭을 잘못 말했다는 이유로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초간 머리를 박게

함.

• 2014. 12. 초순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인피폭선량계 명칭을 잘못 말했다는 이유로 "포터블촬영검사 준비실로 가서 머리를 박고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5분간 책상에 머리를 박게

함.

• 2015. 8. 4. 09:00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검사 장비를 제자리에 두지 않고 컴퓨터 마우스를 만지는 등 딴짓을 하자, 피해자의 뺨과 머리 뒷부분, 등을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

함.

• 2015. 2. 중순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포터블 기계를 1층에 내려두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이마를 1회 때

림.

• 2015. 5. ~ 6.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엑스레이 필름 카세트로 배를 찌르고 턱을 때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요 및 상해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

됨.

•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

함.

•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