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7294 판결 퇴학처분무효확인등

학교 내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한 징계처분과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불교 관련 학문을 교육하는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들은 해당 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한 승려들

임.

• 2001. 10. 26. 원고 1이 식당에서 줄을 무시하고 먼저 들어가자, 2학년 학생 소외인이 "차례를 지킵시다"라고 소리쳤고, 이에 원고 1이 "내가 질서를 지키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고 반박하며 말싸움이 시작

됨.

• 소외인이 기숙사 2층으로 올라가려 하자 원고 1이 따라가 몸을 밀치며 함께 2층으로 올라갔고, 한 방에서 식당 문제로 언성을 높이다가 원고들이 기숙사 밖으로 나

감.

• 약 10분 후 원고들이 다시 기숙사 2층으로 돌아와 소외인을 만나겠다고 하였고, 서고방에서 창문과 방문을 닫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소외인이 원고들에게 "더 이상 같이 있는 것도 싫고 같이 숨쉬는 것도 싫어

요. 가까이 오지 마세

요. 아휴! 싫어"라고 소리쳤고, 원고 1은 "그런데 왜 니가 참견을 해?"라며 언성을 높이다가 방 안에서 "쿵"하는 소리가

남.

• 이후 원고 1은 "아나! 더 쳐라! 더 쳐라!"라고 하였고, 소외인은 "완전 무슨, 이거는 인간 이하

야. 무슨 이건 인간도 아닌 게 어떻게 스님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야. 나 저거 스님 취급 안 해"라고 소리치며 복도로 나

옴.

• "쿵" 소리에 근처 학생들이 복도로 나오자 소외인은 학생들에게 "날 쳤어요, 스

님. 날 치더라구요, 다 봤어야 했는데"라고 소리쳤고, 원고 1은 "그래 쳤다, 자 쳐봐라"고

함. 소외인이 "내가 왜 스님을 쳐요, 난 안 쳐요" 하자 원고 1은 "거짓말하지 마라, 지금까지 내용 다 녹음되어 있다, 하도 승려들이 거짓말을 해서 학교를 올 때면 항상 녹음기를 가지고 다닌다"고 소리침(이하 '이 사건 충돌').

• 이 사건 충돌 직후 소외인은 두부좌상 및 경부염좌(예상치료기간 2주) 진단서를, 원고 1은 경부, 흉부, 좌견관절부 우전완부 증상(예상치료기간 3주) 진단서를 각 발급받

음.

• 대학 학생들은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대자보를 붙였으며, 징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수업에 불참하기로 결의하여 약 2주간 수업이 진행되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원심은 이 사건 충돌이 원고 1이 줄을 서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고, 기숙사 내에서 폭언 등으로 장시간 소란이 계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학 내 수업이 약 2주간 중단될 정도로 학교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함.

• 이러한 원고들의 행동은 대중화합을 깨뜨리고 폭언, 폭행을 한 것으로서 대학의 학칙 및 대중청규에 저촉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