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해임처분취소

철도노조 파업의 쟁의행위 정당성 및 징계처분 재량권 남용 여부

철도노조 파업의 쟁의행위 정당성 및 징계처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철도노조의 파업이 철도 민영화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법

함.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해임 및 정직 징계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철도노조는 2002. 2. 25.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개시

함.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철도 민영화 정책 반대 및 철회 요구였으며, 근로조건 개선 요구도 일부 포함

됨.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

음. 원고 6, 7, 8, 9, 10은 해임 또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원고 1, 2, 3, 4, 5는 해임 징계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판단 기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려면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및 방법의 정당성을 모두 갖춰야

함.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기업 구조조정(정리해고, 사업조직 통폐합, 공기업 민영화 등)의 실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 변경이 수반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쟁의행위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해야

함.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법원의 판단: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는 철도 민영화 정책 반대 및 철회 요구가 주된 목적이었고, 이를 제외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하여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법원의 판단: 원고 6, 7, 8, 9, 10에 대한 징계: 이들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일부는 징계 전력이 있으며, 쟁의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폭력 행사, 기물 파손 선동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해임 및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원고 1, 2, 3, 4, 5에 대한 징계: 이들은 징계 전력이 없고, 일부는 표창 경력이 있으며, 파업 과정에서 직접적인 폭행이나 기물 파손 행위는 없었으므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직장이탈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참고사실 원고 7은 철도청장으로부터 3월의 정직처분을, 원고 9는 서울지방철도청장으로부터 견책처분을, 원고 10은 서울지방철도청장으로부터 2월의 감봉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 1, 원고 2는 철도청장 또는 서울지방철도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경력이 있

음. 철도노조가 피고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