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8가합546530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의료단체 회장 선출 방식 갈등 중 회원 징계의 무효 확인

의료단체 회장 선출 방식 갈등 중 회원 징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회원권리정지 및 제명 징계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회사는 Q 전문의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근로자들은 회사의 회원

임. 2014년경부터 피고 내에서 회장 선출 방식을 대의원총회를 통한 간선제에서 회원총회를 통한 직선제로 변경하자는 요구가 제기되며 갈등이 발생

함. 회사는 수차례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대의원 선출 절차 하자 등을 이유로 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무산되거나, 선출된 회장 결의가 무효 판결을 받

음. 9. 1. 근로자들을 포함한 회원 약 629명은 회원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거부당

함. 이에 근로자들을 비롯한 일부 회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2015. 10. 11. 회원총회를 개최하여 'P단체'(원고 단체)를 설립하고, 2015. 12. 15. 직선제로 원고 D을 회장으로 선출

함. 피고 산하 윤리위원회는 2018. 1. 6. 근로자 A, N, O에 대해 회원권리정지 3년,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해 제명 징계 결정을 내

림. 징계 사유는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소송 제기 및 원고 단체 설립 및 운영이었

음. 근로자들은 피고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 등을 결의한 대의원총회에 대해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감사 선출결의 부분만 무효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어 현재 상고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 여부 쟁점: 해당 징계 결정을 결의한 피고 윤리위원회가 위법하게 구성되었는지 여

부. 법리: 대의원총회 결의의 무효 여부는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판단: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대의원총회의 절차상 하자는 결의를 무효로 볼 만한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징계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

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쟁점: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소송 제기 및 원고 단체 설립 및 운영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소송 제기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실현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며,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법성을

띰. 단체 설립 및 운영 행위가 기존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업을 방해하는지 여부는 해당 단체의 설립 목적, 운영 방식, 기존 단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소송 제기 행위: 근로자들의 소송 제기는 회장 선출 방식에 대한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일부 승소한 사례도 있으며, 회사가 회원총회 소집 요구를 거부하고 대의원총회 개최를 강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소송 제기가 위법하거나 회사의 회무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징계 사유로 볼 수 없

음. 원고 단체 설립 및 운영: 원고 단체가 피고와 명칭, 회원 범위 등이 유사하나, 피고와의 통합을 전제로 설립되었고, 회사가 직선제로 정관을 개정한 이후에도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고 단체가 피고와 별개 단체임을 공지하고 운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단체 설립 및 운영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업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징계 사유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소송 제기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민법 제42조 제1항 (사단법인 정관 변경에 관한 총회의 전권사항 유추 적용 가능성)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설령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회사의 징계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징계 처분은 징계 사유의 내용, 징계 대상자의 행위 목적, 단체의 목적과 성격,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아야

함. 특히 제명 처분은 회원 지위를 박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