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구합73950 판결 견책처분취소

공원관리원 급여업무 소홀로 인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공원관리원 급여업무 소홀로 인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공원관리원 급여업무 소홀로 인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 A는 2016. 2. 5.부터 2018. 10. 7.까지, 근로자 B는 2018. 10. 8.부터 2020. 7. 9.까지 생태공원녹지과 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1. 4. 20. 근로자들에게 공원관리원 급여업무를 소홀히 하여 C시에 재정상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각 견책 처분을

함.

• 근로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7. 5. 근로자들의 청구를 각 기각

함.

• C시 공원관리원 급여는 2002년경부터 '샘시스템'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었

음.

• 2011년경부터 휴일근무시간이 8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었으나, 시스템은 휴일근무 1일 입력 시 8시간으로 처리되는 오류가 있었

음.

• 근로자들은 이 오류를 인식하지 못한 채 휴일근무를 입력하여 휴일근무 1일 기준 3시간의 급여가 과다 지급

됨.

• 회사는 2021. 1. 27.부터 2021. 3. 3.까지 조사 결과,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휴일근무수당이 과다 지급된 사실을 발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 쟁점: 근로자들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고, 인수인계받은 대로 업무를 처리했으며, 신원보증보험으로 재정 손실이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없다는 주

장.

• 법리: 공무원의 비위행위는 그 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시스템 오류 발견이 어려웠을 수는 있으나, 오류로 인한 지급액 차이가 상당하여 발견이 불가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들은 시스템을 사용하여 임금 관리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오류 시정 역시 업무 범위에 포함

됨.

• 신원보증보험 청구 가능성은 징계양정 고려 사유일 뿐, 징계사유 부존재 사유가 될 수 없

음.

• 인수인계받은 대로 업무를 처리했거나 감사에서 지적받지 않았다고 하여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

음.

• 근로자들이 지방회계법상 '회계관계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더라도, 시스템 관리 담당자로서 비위행위 인정에 지장이 없

음.

• 결론: 근로자들이 공원관리원 급여업무를 소홀히 한 처분사유가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쟁점: 시스템 오류가 20년간 발견되지 않았고, 전임자들은 훈계 처분만 받았는데 근로자들에게 견책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성 및 평등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

장.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등 참조).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