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5누5596 판결 강등처분취소청구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 취소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강등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9. 3.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 후 2013. 10. 14. 광주광역시 B팀장으로 전보

됨.

• 회사는 2014. 9. 15. 근로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비위를 저질러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

함.

•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광주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1. 20. 원처분 '해임'을 '강등'으로 변경 결정

함.

• 근로자는 2014. 3. 25.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2014. 9. 25.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2014. 10. 3.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

됨.

• 판단:
• 근로자의 비위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

음.

• 그러나 근로자는 승진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B팀장으로 전보되었고, 전임 팀장을 포함한 팀원들이 당시 광주광역시장의 선거운동원이었음을 알고 상급자에게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 업무를 맡게

됨.

• B팀원들은 원고 부임 전부터 조직적으로 비위를 저질렀고, 근로자는 이들의 범행을 방관하거나 묵인하는 등 소극적으로 관여했을 뿐

임.

•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근로자의 비위는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소극적 묵인 또는 방조로 고의의 정도가 약하거나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강등-정직' 중 수위가 낮은 처분 또는 '감봉' 정도가 상당

함.

• 근로자는 29년 8개월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승진 후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직책에서 소극적으로 저지른 비위로 '강등' 처분을 받은 것은 가혹

함.

• 따라서 해당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29년 8개월 가까이 공무원으로서 별다른 과오 없이 성실하게 직무에 전념하였

음.

• 근로자는 2013. 9. 3.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였으나, 승진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직책으로 전보

됨.

• 관련 형사재판에서 근로자는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

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에 있어 비위의 경위, 가담 정도, 공무원의 성실 근무 이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 특히, 조직 내에서 소극적으로 비위에 연루된 경우와 적극적으로 주도한 경우를 구분하여 징계 수위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