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5가합100765 판결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

징계면직처분의 무효 확인: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및 징계가중규정 적용 요건 판단

징계면직처분의 무효 확인: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및 징계가중규정 적용 요건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4. 5. 9.자 징계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년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전무로 근무하던 중, 2011년 제1 정직처분, 2013년 제2 정직처분을 받

음.

• 중앙회 정기검사 결과 근로자의 대출한도 초과, 이자감면 부적절, 후순위 차입금 조성 부적절, 금융실명거래 위반 등이 지적

됨.

• 근로자는 2013. 6. 18. 제1 정직처분 승진·승급불허기간 도과를 이유로 자신의 호봉을 2호봉 승급 조치함(이 사건 승급조치).
• 1. 1. 1. 피고 조합 자체 감사 결과, 근로자의 업무처리 관련 여러 지적사항이 발생

함.

• 2014. 3. 21.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안건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

함.

• 2014. 3. 28. 1차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면직처분을 의결하고, 피고 조합은 2014. 3. 31.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

함.

• 근로자의 재심 신청에 따라 2014. 5. 2. 2차 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이 합당하다고 의결하며 이사회에 처리를 위임

함.

• 2014. 5. 9. 해당 이사회는 징계가중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징계면직처분을 의결하고, 피고 조합은 2014. 5. 12.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14. 5. 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 피고 조합의 재심 신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0. 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처분의 절차상 하자 존부

• 쟁점: 해당 이사회 결의에 의결정족수 부족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및 이사회가 2차 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변경한 것이 절차상 하자를 구성하는지 여

부.

• 법리:
• 신용협동조합법 제36조 제2항은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규정

함.

•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 제4항은 전무 또는 상무 임면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

함.

•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 제49조는 징계사유 발생 시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신협 검사규정) 및 동 시행규칙(신협 검사규칙)에 따라 징계하도록 규정

함.

• 신협 검사규칙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은 징계의결기구의 의결에 구속력을 인정하거나 이사회가 징계의결기구의 의결내용에 대한 승인·불승인 여부만 선택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할 근거를 찾을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