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7고정277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 직원의 허위 진술 여부에 대한 무죄 판결

새마을금고 직원의 허위 진술 여부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허위 진술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대리로서 D의 대출 관련 담보물건 사진 촬영을 위해 D의 주거지를 방문

함.

• 당시 D과 부녀회원들이 쓰레기 봉투를 나누어주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대출건으로 아파트 사진을 찍으러 왔다"고 말하여 D이 모욕감을 느

낌.

• D은 새마을금고에 비밀엄수 복무규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징계위원회 심의를 받게

됨.

• 공소사실 가: 2015. 10. 8. 정기이사회에서 F 이사가 민원인에게 사과했는지 묻자, 피고인이 D과 통화 시 D이 '피고인의 장모 G가 직접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D과 통화를 했더니 합의를 위하여서는 그 분(금고의 대의원인 피고인의 장모 G)이 무릎 꿇고 사과하여야 한다고 했다"고 거짓 진술

함.

• 공소사실 나: 2015. 11. 4. 임시이사회에서 H 부이사장이 '민원인 D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피고인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I 상무가 빗대어 말씀을 해 주신 것이다"라고 거짓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부족 여부

•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한 유력한 인정자료가

됨.

• 피고인이 C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인천지방법원 2016가합1119)의 판결에서, 피고인이 2015. 10. 8.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2015. 11. 4. 진술한 내용이 거짓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이 법원에서 검사가 신청한 증인 5명(K, L, J, M, I)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으나,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할 정도로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였음(회의 당시를 잘 기억한다고 보기 어려웠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회의록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

함.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검토
• 본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민사판결의 사실인정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였

음.

•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 및 회의록의 정확성 부족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부합

함.

• 특히,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미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이 아니라고 판단된 점이 형사재판의 무죄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