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3고단41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노동조합 간부의 건설현장 갈취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노동조합 간부의 건설현장 갈취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

함.

• 피고인이 노동조합 간부로서 공모하여 건설업체들로부터 임단협비,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총 124,565,610원을 갈취하고, 29,120,000원 갈취를 미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단체 C노동조합 G본부 조직국장으로 활동

함.

• 피고인과 D 등은 인터넷 검색으로 건설현장을 찾아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거절 시 불법 고용, 안전 미흡 등을 빌미로 민원 제기 또는 집회 개최를 위협하여 공사업체를 압박, 임단협비,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

함.

• 피해자 P(주)에 대해 2022. 7.경부터 8.경까지 진주시 Q 신축 공사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거절 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다 없애겠다", "매일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 "관공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2022. 10. 21. 현금 5,000만 원을 갈취

함.

• 피해자 Y(주)에 대해 2021. 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X 공사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거절 시 "노동조합의 힘을 보여줄 거다, 현장에서 각오해라",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장면을 촬영하여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여 2021. 9. 6.부터 2022. 11. 11.경까지 노조전임비 등 명목으로 합계 28,060,600원을 갈취

함.

• 이 외에도 다수의 피해 공사업체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124,565,610원을 갈취하고, 3회에 걸쳐 합계 29,120,000원 갈취를 미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공갈죄의 성립 여부 및 범의 인정

• 피고인 측은 갈취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갈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 소속 본부가 약 10명으로 구성되어 조합원 채용 요구 외 특별한 업무가 없었으며, 임단협비, 노조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으나 실제 조합원 고용이나 노조전임자의 역할이 없었음을 인정

함.

• 피고인 등 구성원들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공사현장의 미비점 고발, 집회 등으로 공사 방해를 암시하는 등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 소속 본부 구성원들이 일체가 되어 정당한 대가성이 없는 돈을 종용한 행위 자체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직책에 비추어 공동공갈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단체협약 체결 경위, 노조전임자의 실질 근무 여부, 돈의 사용처 등을 잘 알고 가담한 이상 갈취의 범의도 인정

됨.

• 피고인 소속 본부 계좌로 입금된 돈이라도, 실질 구성원이 적고 범행과 유사한 업무만 담당하며, 받은 돈 상당 부분이 공범들의 급여나 활동비로 지출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평가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 형법 제350조 제1항 (공동공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공동공갈 미수)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 형법 제50조 (경합범) 이유 무죄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