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2구합32434 판결 징계처분취소

군 간부의 언어폭력 및 갑질 행위에 대한 강등 처분 취소

군 간부의 언어폭력 및 갑질 행위에 대한 강등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강등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한 소령으로, 2022. 4. 1.부터 B사령부 D 과장으로 근무 중이었

음.

• 회사는 2022. 11. 7.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성실의무위반(갑질행위) 및 그 밖의 보안위규 위반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강등' 징계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1. 10.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징계항고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제1징계사유 (언어폭력):
• 법리: 징계규정 [별표 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일반은 '언어폭력'을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

함. 언어폭력 해당 여부는 발언 경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느낀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피해자 E, H 대위에게 폭언, 욕설 등을 하여 피해자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를 주는 언어폭력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

함. 근로자의 발언은 상명하복이 뚜렷한 군대의 특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

함.

• 제2징계사유 (인사평정 관련 발언):
• 법리: 육군규정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60조는 인사평정권을 내세워 하급자를 압박하고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자신의 인사평정권을 내세워 하급자들을 압박하고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육군규정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60조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

함.

• 제3징계사유 (조기출근 강요 등 갑질행위):
• 법리: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은 자신의 상급자 지위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상 의무가 아닌 일을 하도록 하는 부당한 행위(갑질행위)를 금지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피해자 대위들에게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없음에도 조기출근을 강요한 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이 정한 부당한 행위(갑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제4징계사유 (보안위규 위반):
• 법리: 육군규정200 군사보안규정 제67조는 특정 비밀을 취급·관리하는 자는 타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해당 비밀을 수정 및 파기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급 비밀 문건의 작성 및 파기 업무를 E 대위와 H 대위에게 지시한 행위는 육군규정200 군사보안규정 제67조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