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0. 7. 선고 2016구합60874 판결 강등처분취소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교통사고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교통사고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1. 5. 9. 경장으로 임용되어 2007. 12. 31. 경정으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 근로자는 2015. 8. 29. 22:55경부터 음주 후 2015. 8. 30.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주취 상태에서 약 1km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하여 인적·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위 비위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15. 11. 12. 강등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2.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서도 직무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 종류 선택과 양정에 차별을 두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

음.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은 근로자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단속 책임이 있는 경찰공무원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택시나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었던 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중징계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해임 또는 강등 사유에 해당하며 포상 등으로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된 점, 유사 사례에서 강등 처분을 받은 자가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 참고사실
• 근로자는 약 34년간 음주 전력 및 다른 징계 전력이 없고, 성실 근무로 다수 표창을 받

음.

•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

음.

• 근로자는 퇴임이 1년 6개월여 남았으며, 강등 처분은 경찰 조직 특성상 해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느껴질 수 있

음.

• 2015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찰공무원 중 물적 피해만 유발한 경우에도 강등 처분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