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7가합106644 판결 해고무효확인

운전기사의 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운전기사의 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수 및 운송사업 법인이며, 근로자는 2005. 12. 23. 해당 회사에 운전직으로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 3. 15. 인천공항-세종터미널 노선 운행 중 공주시 정안면 차령터널 내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선행차량을 충돌, 연쇄 추돌 사고를 야기

함.

• 이 사고로 이 사건 버스 포함 5대 차량 파손, 7명 부상 발생

함.

• 사고 피해액은 대물 44,988,864원, 대인 4,772,450원이며, 회사는 자기차량 손해액 8,480,054원을 직접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제조합이 근로자의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여 공제금을 지급

함.

• 회사는 2017. 6.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규정상 면직대상 금액(피해액 합계 49,761,314원) 초과를 사유로 근로자를 면직 의결하고, 2017. 7. 13.자로 면직 통보

함.

• 근로자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9. 19. 기각 판정

됨.

• 해당 해고처분은 회사의 징계규정에 근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회사의 징계규정상 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회사의 징계규정은 직원이 과실로 대물 및 자차피해액 1,800만 원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대물 및 자차피해액 1,800만 원'은 '교통사고'를 수식하는 것으로, 공제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대물피해액이 44,988,864원으로 1,800만 원 이상

임.

• 회사는 자기차량 손해액 8,480,054원을 부담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

함.

• 따라서 해당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 및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쟁점: 해당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