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9. 1. 선고 2021구합68742 판결 변호사징계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공직퇴임변호사인 근로자가 수임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100만 원의 징계를 받은 사안에서, 해당 징계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1. 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직에서 퇴임한 공직퇴임변호사로, 2018. 3. 9. 변호사로 개업하여 D단체에 등록

함.

•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와 처리 결과를 매년 2회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는 2018년 상반기 수임 사건 중 14건에 대한 수임자료와 처리 결과를 2018. 7. 31.까지 소속회에 제출하지 아니

함.

•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2019. 3. 11. 근로자의 수임자료 제출 누락을 이유로 D단체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였고, D단체장은 2019. 6. 24.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

함.

• D단체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9. 9. 23. 해당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과태료 100만 원의 징계를 결정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회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2021. 2. 23. 징계사유가 소멸되지 않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과도하게 일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이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수임자료 제출을 누락한 것이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득을 얻었다고 보이지도 않

음.

• 그러나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 의무는 전관예우 의혹 불식 및 법조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하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

음.

• 공직퇴임변호사는 자신이 담당변호사가 된 모든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 등을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점이 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

음.

• 근로자가 실제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이상 사건에 관여할 자격을 가지므로, 이러한 사정이 수임자료 제출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 중 과태료 100만 원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 중 하나이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

임.

• 수임자료 제출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위반 행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으며, 제재 수준이 낮아질 경우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있

음.

• 따라서 과태료 100만 원의 징계 수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