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 21. 선고 2020구합80134 판결 징계처분취소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의 존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1. 1. 준위로 임관하여 B보병사단 군사경찰대 수사과 수사팀장으로 근무한 군인

임.

• 2019. 11. 21. 원고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 고소가 접수되었고, 2019. 12. 9.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에 파견 조치

됨.

• 2020. 3. 11.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검찰부는 원고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 모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함.

• 2020. 4. 17.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2020. 4. 23.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

함.

• 2020. 4. 24. 피고는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항고에 따라 2020. 9. 17. 육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는 원징계처분을 감봉 1월로 감경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징계위원 제척 사유 및 방어권 보장)

• 원고 주장:
• 수도방위사령부 법무참모 L이 징계사건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음에도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육군징계규정 제20조 제1항 제5호를 위반

함.

• 징계혐의 사실 추가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사나 검증 없이 보고가 이루어져 원고의 절차적 방어권이 침해

됨.

• 법리:
• 육군징계규정 제20조 제1항 제5호는 "징계위원이 징계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경우 해당 위원은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구 군인 징계령 제7조 제2항, 제3항 및 육군징계규정 제32조 제3항은 징계권자가 비행사실을 조사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

함.

• 구 군인사법 제59조 제3항 및 구 군인 징계령 제10조 제1항, 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 심의 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함.

• 징계권자나 징계위원회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는 그 방법이나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