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고단4092 판결 특수상해,폭행,근로기준법위반

한의원 원장의 직원 상습 폭행 및 특수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빌딩 2층 'C 한의원 노원점'의 원장

임.

• 피해자 D(여, 23세)는 위 한의원에서 2021. 9. 7.경부터 2022. 3. 12.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2022. 3. 8.경까지 피해자의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

함.

• 피고인은 2022. 3. 12. 16:00경부터 18:00경까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십 회 때리고, 나무 옷걸이로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려 옷걸이가 부러지게

함.

• 피고인은 알루미늄 빗자루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머리 부위를 수십 회 때려 빗자루 봉이 부러지게

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허벅지, 다리 부위를 약 10회 걷어차 상해를 가

함.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및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

음.

• 피고인은 위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폭행, 특수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직원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피해 사진 등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 특수상해죄 및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
•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참고사실
• 피고인은 초범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