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5누6782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원의 징계 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원의 징계 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소송총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해당 회사 영업본부 소속 영업사원(차장)으로서 거래처와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장려금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

음.

• 참가인은 근로자의 경영 방침과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처와 미납지연금을 인정하는 내용의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거래처가 미납지연금을 청구하기 위해 발행한 입금표를 판매장려금 청구용인 것처럼 임의로 수정하는 등 비위행위를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이러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 해고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해고 처분의 정당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해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은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나,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은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매출 목표를 달성하려는 동기에서 미납지연금을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은 판매장려금 범위 내에서 미납지연금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직매입 거래계약 체결 후 근로자의 (주)에브리데이에 대한 매출이 신장되었고, 참가인은 2013년도에 2차례 상장을 받

음.

• (주)에브리데이가 미납지연금 외에 추가 판매장려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므로, 근로자가 입은 실제 손해는 1,720여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

함.

• 참가인이 사적인 이득이나 부당이득을 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

음.

• 미납지연금 정산 과정에서 입금표에 'KBD' 또는 '물류비'로 기재한 부분은 제1 징계사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별도로 크게 고려할 사정은 아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