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8. 8. 선고 2024구합20216 판결 감봉처분취소

소방공무원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소방공무원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10. 12. 소방사로 임용되어 부산광역시 항만소방서 B과 소방위로 근무 중

임.

• 2023. 6. 15. 23:00경 술을 마시고 귀가 중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넘어졌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6%로 확인

됨.

• 2023. 7. 25.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은 근로자의 운전면허를 취소

함.

• 2023. 9. 14. 부산항만소방서장은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원처분)을

함.

• 2023. 12. 20.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원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2023. 12. 26. 부산항만소방서장은 변경된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근로자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

함.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해야

함.

• 전동킥보드는 그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중상해의 위험이 높고, 음주운전 시 주의력 저하 및 대응능력 저하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

함.

•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어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되어야 할 행위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과도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