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6. 12. 선고 2017구합74177 판결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

검찰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 후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검찰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 후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년 검찰서기보로 임용된 검찰공무원으로, 2009년 7월경부터 2012년 11월경까지 G으로부터 총 1억 6,800만 원을 송금받

음.

• 회사는 근로자가 G으로부터 뇌물 7,115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2014년 3월 10일 근로자에게 파면 및 7,115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함.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년 5월 26일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감경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무죄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렴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며,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

함. '직무'에는 법령에 정해진 직무 외에 과거, 장래, 또는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직무가 포함되나, 직무와 무관한 정당한 사법상 권원에 기한 투자수익 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

음.

• 판단: 법원은 근로자가 G으로부터 받은 돈이 투자약정에 따른 정당한 투자 수익금이며,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특히,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 근로자가 G의 사업 내용을 잘 알고 투자한 점, 투자 관련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지 않은 점, 투자수익률이 다른 투자자들과 비교하여 이례적이지 않은 점, 수사기관 추적이 가능한 방법으로 거래한 점, K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은 점, 경찰공무원 L의 사례와 유사한 점 등을 고려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6794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성실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며,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성실의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징계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징계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 판단: 회사가 주장하는 '근로자가 수사대상자인 G을 위해 조사담당 수사관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건을 조회하였다'는 사실은 해당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뇌물수수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또한, 근로자가 투자약정에 따라 G에게 투자하고 수익금을 받은 행위가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누694 판결
•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6392 판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