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고합410 판결 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

물류운영팀 과장의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복합 범죄

물류운영팀 과장의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복합 범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165,109,000원 추징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5. 14.부터 2017. 1. 8.까지 주식회사 D의 본사 및 지점에서 물류운영팀 과장으로 근무하며 제품의 품질검사, 발주 및 납품 수량 확인, 바코드 생성, 상품화 작업, 상품 입·출고 및 재고 관리 등 물류 업무를 총괄

함.

• 배임수재: 2011. 10. 25.부터 2016. 11. 15.까지 총 447회에 걸쳐 영업점 매니저 F 등으로부터 재고관리 전산 조작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누나 명의 계좌로 총 165,109,000원을 수수

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11. 1. 12.부터 2016. 11. 15.까지 총 447회에 걸쳐 주식회사 D의 재고관리 전산프로그램을 허위로 조작하여 영업점 매니저 등에게 합계 856,4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식회사 D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

함.

• 업무상횡령: 2012. 12. 13.부터 2016. 12. 15.까지 총 107회에 걸쳐 주식회사 D 소유의 재고 구두 시가 합계 302,495,00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및 처벌

• 법리:
• 배임수재: 형법 제357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

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때 가중 처벌

함.

• 업무상 횡령: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에 따라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법정 진술,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 계좌 거래내역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함.

• 각 범죄는 포괄일죄로 인정

함.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경합범 가중을 적용

함.

• 배임수재로 취득한 이득액 165,109,000원에 대해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에 따라 추징을 명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업무상 배임)
•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제2항 (배임)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추징) 참고사실
• 죄질의 불량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물류운영팀 과장으로서 막대한 재산상 손해(배임 8억 5천만원 상당, 횡령 3억 2백만원 상당)를 가하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1억 6천만원 상당)를 수수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