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2가합109115 판결 해임무효확인청구의소

국가대표 코치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국가대표 코치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12. 14.부터 2020. 11. 9.까지 피고 소속 C 대표코치로 근무

함.

• 2020. 11. 4. 촌외 합숙 훈련 중이던 대표선수 E이 근로자의 사전 승인 없이 합숙소를 이탈하여 동료 선수들과 음주 후 음주운전으로 동료 선수 F에게 약 8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발생시

킴.

• 피고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20. 11. 6. 근로자에게 2020. 11. 9. 개최될 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20. 11. 9. 근로자가 국가대표선수 촌외 합숙훈련지에서 대표선수가 훈련지를 무단이탈하여 음주운전으로 동료선수를 치어 상해를 입힌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대표코치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선수관리에 소홀했음을 지적하며 '국가대표 C 대표 코치 보직 해임' 처분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존부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단순히 사회적 명예 손상 회복이나 재취업 기회 제한(법령 등 규정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실상의 불이익)은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해임 처분 후 사직 의사표시를 했으나, 해임 처분의 종류(해임 또는 보직 해임)와 효력을 다투고 있

음.

• 해임 처분의 종류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에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침.

•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이하 우수선수 전임감독 운영내규'에 따르면, '체육단체 등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은 전임감독 결격사유에 해당

함. 근로자는 해당 해임처분으로 전임감독 지원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법률상 지위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

음.

• 결론적으로, 해당 해임처분으로 인해 근로자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다고 보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무효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근로자에게는 해당 해임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징계 절차의 적법성
• 법리: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9조 제1항은 징계혐의자에게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도달되도록 규정하나, 제2항은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요구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고는 발생 후 하루 만에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적 비판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고,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를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판단한 것에 합리성이 있다고

봄.

• 근로자는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본인이 직접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의사를 밝혔고, 이러한 부분이 감경 사유로 참작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