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5. 14. 선고 2024고단497 판결 고용보험법위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 공모 사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 공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커튼 제조 및 판매업체 'D'의 사업주이며, 피고인 A은 2017. 3. 16.경부터 'D'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임.

• 피고인 A은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 중이었으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2022. 12. 31.경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함.

• 피고인 A은 자신의 근로 사실을 숨기고 고양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

함.

• 이로 인해 피고인 A은 2023. 2. 6.경부터 2023. 6. 2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7,785,54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됨.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퇴직하지 않았음에도 퇴직한 것처럼 신고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부정 수급

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고용보험이력조회, 수급자 인정신청서,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등, 징수내역조회, 각 현장출장복명서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거나 받으려 한 자 또는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거나 받으려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다만,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다액을 초과할 수 없

다.

• 형법 제50조: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여 그 형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은 1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 또는 추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그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그 자를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