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가합21888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인사명령 불응 및 작업 거부에 따른 감봉 징계의 정당성 여부

인사명령 불응 및 작업 거부에 따른 감봉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선박건조, 수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 조선사업본부 2야드 도장 5부 소속 4급 기사 근로자들

임.

• 해당 회사는 2015. 3. 5. 조선사업본부 2야드 도장 5부 소속 근로자 52명을 1야드 선행 도장부로, 27명을 후행조직으로 전환 배치하는 인사명령을 발하였으나, 근로자들은 인사명령 대상자가 아니었

음.

•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인사명령 대상 근로자들과 함께 2015. 3. 5.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해당 회사의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작업을 거부

함.

• 해당 회사는 2015. 6. 18. 징계위원회 의결로 근로자들에게 인사명령 및 작업지시 거부, 근무지 무단이탈 등 직장 내 근무질서 문란 행위를 이유로 각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2015. 6. 26. 이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 정당성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도 공익적 목적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근로자들은 2015. 1. 23.경 도장 5부에서 1야드와 2야드 사이의 선행도장 물량 불균형 및 직영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 통합 필요성 및 추진 계획을 설명 들었

음.

• 해당 회사는 2015. 2. 9.경 도장 5부 소속 인사명령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조직 통합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관계자는 같은 날 조선운영지원부를 방문하여 조직 통합에 대해 협의하였

음.

• 해당 회사는 인사명령 직전인 2015. 3. 3.과 그 다음 날 조직 통합 설명회를 재차 개최하며 2015. 3. 5.자로 조직 변경을 공지하고, 대상자들을 상대로 개별 면담도 실시하였

음.

• 해당 회사는 노동조합 대의원인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인사명령 대상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의견을 구한 후 인사명령을 하였으므로, 인사명령은 단체협약이 정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고 정당한 사유도 존재

함.

• 근로자들은 5일 이상 해당 회사의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작업을 거부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였는데, 이는 취업규칙 제21조에 위반되며 제70조 제1, 1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16조의1 제10, 11호의 해고사유에도 해당

함.

• 근로자들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였으며, 다른 근로자들에게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거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보다 가벼운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회사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